(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hwp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hwp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hwp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hwp
5.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hwp
6.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hwp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효력

혼인의 효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분적 효력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본다. 또한 혼인 시 배우자의 지위와 함께 배우자의 친족과는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시에는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을 지킬 의무가 발생한다.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부부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둘째, 재산적 효력이다. 혼인 이전에 부부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재산계약이 없을 시에는 부부법정재산제도에 의해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만약 혼인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일상가사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혼의 효력

이혼의 효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분적 효력이다. 우선 혼인으로 발생했던 배우자관계, 인척관계, 부양·동거·정조에 관한 의무·협조 그리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에 성년자로 보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도 성년의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 지정되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중 한 명은 자녀와의 상호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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