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치학> 강의 1강에서 6강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을 두 개 소개하시오.
1) 자신이 선택한 두 개를 소개하시오.
2) 이 두 가지가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3) 이 두 가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언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가장 인상적인 강의
2. ‘사회복지는 정치다’ 의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1.hwp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2.hwp
3.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1.hwp
4.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2.hwp
5. 인상깊은 내용1.hwp
6. 인상깊은 내용2.hwp
7. 인상깊은 내용3.hwp
8.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1.hwp
9.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2.hwp

I. 서 론

사회복지정책은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는 단지 장애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의식주ㆍ교육ㆍ의료 등 모든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개인이나 가족차원에게만 방임할 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협동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일상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행위이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치를 혐오할까? 제도정치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꾼을 정치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로 간주해야 한다. 복지정책이란 모든 국민의 복지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즉 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이며, 정치•행정체제를 운용하는 정책적 조치들의 결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복지정책도 현상유지를 위한 결정의 형식화나 사실의 재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현상의 개선, 생활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레포트는 <사회복지정치학> 강의 3강과 6강 중를 선택하여 주요 내용 소개, 인상적인 이유,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언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가장 인상적인 강의

1) 3강. 인권과 사회권
(1) 소개
사회권은 자유권적 인권과 비교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권리로 구체화한다. 노동,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복지의 권리와 연관된다. 사회권적 인권과 관련하여 사회정책학자 마샬은 시민권이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하는데, 사회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권적 인권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기본 텍스트가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베버리지는 소득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 등을 국가가 집합적으로 막아야 할 5대 악으로 보았다. 이를 국가가 사회보장,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완전고용 등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버리지가 본 제거될 다섯 거인은 일반시민들에게는 좋으나 부자나 권력가는 반대한다. 소득 이전을 위한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혜택은 없기 때문이며, 시민들이 권리라고 인식하게 되면 노동조합 등을 조직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고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5명의 거인들이 막아주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권력이나 자본가보다는 힘이 있어야 한다. 즉 갈등에 대한 타협을 위해서는 단체와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권적 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째는 시민의식이다. 시민들이 사회권적 인권을 권리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권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시민들의 권리라는 의식을 가질 때 복지의지를 만들 수 있다. 복지의지는 반드시 집합적인 힘, 즉 시민력으로 변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등의 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시민들은 정당을 통해 정치에 개입할 때 의식은 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을 반영한다. 즉 자유권적인권은 자유주의의 잔여주의와 연결된다면, 사회권적 인권은 보편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점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복지를 인권 논의와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인상적인 이유
이 강의가 인상적인 이유는 사회권적 인권과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깊이 탐구하면서 사회복지의 본질과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어떻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조명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된 배경에는 인간이 권리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강의는 이러한 사회권적 인권이 단순한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리로서의 사회권은, 국가가 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강의에서 인상 깊은 점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할이다. 베버리지는 소득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라는 5대 사회악을 지적하며, 국가가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을 제시했다.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핵심은 사회복지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베버리지가 지적한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결핍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접근해야 함을 일깨운다.


- 중략 -